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송기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가습기 살균제제조 기업들에 형사책임을묻기 위한 2심 재판이진행되고 있습니다. 1심에선 살균제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이 있는지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는데, 이걸 뒤집을 수 있는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환경부 산하 기관이가습기 살균제 성분이폐까지 도달한다는 사실을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대리하는송기호 변호사와 함께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연구결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1심 재판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. 1심은 제조사 임원진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죠?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? <br /> <br />[송기호] <br />피해자들이 폐와 천식에 상해가 있었는데. 문제가 된 애경과 SK 가습기 살균제가 폐와 천식에 상해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1심 재판이었는데요. 문제는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SK와 애경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2018년에 진행된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011년에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인식했는데 무려 7년 동안 SK,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된 폐와 천식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나왔고요. <br /> <br />문제는 애경과 SK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주로 코라든지 목이라든지 상기도라고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상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거든요. 그런데 7년 동안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웠던 폐와 천식에 대해서 기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러고 나서 검찰이 항소를 했고요. 2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피해자와 검찰이 어떤 논리를 펴왔는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송기호] <br />우리 피해자와 검찰은 비록 폐나 천식에 대해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제품을 쓴 사람들이 폐와 천식에 상해가 나타났고.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배상을 받았단 말이죠.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증거라는 거죠. <br /> <br />그런 주장을 해 왔고요. 여기에 비해서 SK와 애경 관계자들은 오히려 뭘 문제를 삼고 있냐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21212295075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